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경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여권과 정부가 사안의 본질과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와 헌법 기관을 압박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이를 내란으로 정의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 전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해법들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안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치적 타협이나 인적 쇄신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의 본질이 헌법 질서 유린에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의 실체는 무너진 민주적 신뢰와 헌법 체계의 붕괴인데 이를 외면한 채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 전 의원의 발언은 여권 내부의 분열과 쇄신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원칙 중심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당정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분노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당이 내란죄에 준하는 위법 사항을 방치하거나 옹호해서는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혜훈 전 의원의 발언이 향후 여권 내 탄핵 정국이나 수습 방안 논의에서 원칙론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진영 논리에 갇혀 사태를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정치사에 남길 오점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의 지적처럼 사안의 본질을 직시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