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유통 질서를 교란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청은 27일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포착된 판매업체 4곳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남청 등 4개 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해당 업체들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통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지난 13일 재정경제부의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주사기 13만여 개를 닷새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와 구매처 33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여 개를 집중적으로 넘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밝히며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거나 과다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반은 수급 불균형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비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실제 주사기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사기 단가 상승과 물량 확보 어려움이 제기됐던 만큼, 사정기관의 이번 조치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정부와 경찰의 이번 동시다발적 수사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가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유통 업계 전반의 재고 관리 기준과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