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한국에서만 총 2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주간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수사기관이 동시에 참여했다.

이번 단속으로 아시아 7개국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총 445명이다. 한국 경찰은 이 중 절반이 넘는 51%의 검거 실적을 올리며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범행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가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지·시청(22.2%)과 유포(18.7%)가 그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 분석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검거 인원의 58.7%인 132명이 10대였으며, 20대(30.7%)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90%가 1020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 양상이 심화하고 있어 수사당국은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잔혹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이 위장수사 끝에 구속됐으며,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미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 협박을 가한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하게 한 일당 14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저장매체를 전수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상 유포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복제가 빠른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이번 작전은 국경 없이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수사망을 가동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위장수사 등 가용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기조를 이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허위 영상물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드러난 가운데, 법적 처벌과 병행해 이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는 환경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