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핵심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 다시 부상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망을 피해 갔던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입건 제외 배경이 사업 추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박영수 전 고검장이 부탁해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씨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조 씨는 당시 1천억 원대 대출을 알선하고도 입건조차 되지 않아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대장동 사업권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새로운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갔고, 이들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을 포섭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가 의심되면서도 돈의 최종 귀속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영수 전 특검 역시 일부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을 뿐 50억 클럽 관련 의혹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수익은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점하도록 설계된 민관 공동개발 구조에서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 혐의가 일부 유죄로 판명됐으나,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을 재판부가 대폭 삭감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화요일 주요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종합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와 부실 수사 논란을 규명하려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단된 재판과 별개로 대장동 전말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