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박 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7명을 고발했다. 당시 박 씨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 모 씨 등이 이 대통령과 얽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박 씨의 고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박 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법원이 장 변호사의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함에 따라 고발 주체인 박 씨의 무고 혐의 입증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이미 2024년 8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선 선거법 위반 판결 내용과 장 변호사의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박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고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씨의 고발로 시작된 '조폭 연루설'이 사법당국에 의해 허위로 최종 확인될 경우, 당시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의혹은 무고죄 처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선을 겨냥한 폭로전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