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부 직원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딱 자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발언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수사의 미비점을 채우는 보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직 개편 이후 검찰 수사관들의 거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됐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는 여러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만 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검찰 인력의 전문성을 신설 수사 기구에 이식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토크콘서트는 혁신과 신뢰, 인권 등을 주제로 정 장관이 현장에서 질문을 무작위로 선정해 답변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신분 변화와 업무 범위 설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 담론 외에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론스타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를 이끈 국제투자분쟁과 직원들과 미국 구금 국민의 귀국을 도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았다. 정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따르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내부 사기 진작에 공을 들였다.

법무부의 이번 행보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변화를 앞두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성격이 짙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의 취지와 '보완수사 강화'라는 정 장관의 발언이 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는 향후 공소청 설치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경찰과의 권한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세부적인 조직 개편 실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