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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백설화 기자 | 승인 25-01-23 16:09 | 최종수정 25-01-23 22:3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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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입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내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조금 늦게 와, 직접 못 만나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쪽지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헌법 제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용현 김 전 장관은 “계엄 문건은 경찰청장·총리·행안부 장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 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주요발언

김용현 “22시 15분까지 국무위원과 심의”

김용현 “최상목에게 전달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제가 작성”

김용현 “최상목 만나지 못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

김용현 “과거의 계엄령 문건으로 포고령 작성”

김용현 “포고령을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아”

김용현 “본청 질서 유지 어려워 추가 병력 투입”

김용현 “수방사 투입 인원 대다수는 외곽에서 대기”

김용현 “윤 대통령이 소수만 투입 지시…계엄 할수 있나 의문 들었다”

김용현 “국회 울타리 봉쇄에만 5000명 필요”

김용현 “국회 투입 병력, 실탄 가져갔지만 안전 문제로 개인 휴대는 안해”

김용현 “국회 경계가 봉쇄하라는 의미는 아냐”

김용현 “민주당사에도 병력투입 지시했다… 대통령이 중지시켜”

김용현 “형사 재판 진행 중…국회 측 증인 신청은 거부”

김용현 “대통령은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김용현 “국회 측 반대신문 증언 거부”...헌재, 휴정 선언

- 헌재 “증언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 신뢰 저하”

김용현 “대통령 측 추가 신문은 받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쪽지 실물 보여달라” 요청

- 헌재, 기획재정부 장관 전달 쪽지 증거 채택

- 헌재, 김용현 증언 거부에도 신문 계속 결정

김용현 태도 바꿔 “국회쪽 증인신문 응하겠다”…탄핵심판 재개

김용현 “노상원에게 부정선거 자료 수집 지시”

김용현 “비상계엄 논의는 노상원과 많이 하지 않아”

김용현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아”

김용현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알려”

김용현 “조태열 외교장관 준 문건도 내가 작성… 대통령 통해 줬다”

김용현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김용현 “대통령,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

김용현 “국무회의 의사록,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알아”

김용현 “최상목 메모, 관사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국회 활동 금지 의미 아냐”

- 윤 대통령측, 김용현 전 장관에 재신문 시작

김용현 “선관위 직원 핸드폰 압수 지시 내린 적 없다”

김용현 “수방사 벙커는 인원수용 불가능”

김용현 “대통령,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사실 아냐…동정 살피라 지시”

- 윤 대통령 직접 질문 “특전사, 국회 마당에 있었나, 안에 있었나”...김용현 “특전사 280명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

김용현 “대통령이 포고령서 야간 통행금지만 삭제”

김용현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로 복귀 명령 내린 것”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어”

김용현 “윤 대통령, 포고령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문제제기 없었다”

김용현 “내가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 지시”

김용현 “포고령 효력 있는 것…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

 대통령 “내가 철수 지시해서 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나”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는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

 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실패한 계엄 아냐”

 대통령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적은 없다”

김용현 “비상계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통령 “여론조사 기관에 계엄군 투입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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