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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내란 사태를 전후해 국가 사법기관의 최고위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 30분을 기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전임 검찰총장실과 서울구치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심우정 전 총장의 관련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두 사람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긴급히 호출했던 6명의 핵심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도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당일 행적과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 사태 이후 사법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의 중심에 있다. 그는 지난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앞서 명분 없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팀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도왔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의 수사가 계엄 선포에 직접 가담한 '실행 그룹'을 넘어, 이를 묵인하거나 사법적으로 비호하려 한 의혹을 받는 '사법 농단 그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두 전직 수뇌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