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군 계엄 지휘관들 "헌재 판결 전까진 위법 판단 불가" 재판 지연

편집국 | 입력 25-01-23 22:27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돼있어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하면 형사재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보직해임됐고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고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마저 다음 기일에 제시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총장 측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할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경찰, "헌재·법원 등" 대상 흉악범죄 예고글 수사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불닭볶음면에 사리곰탕·짜파게티까지…라면 섞..
단독) 참치캔 하나로 밥부터 찌개까지…간편하게 만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피습…50대 여성 살인..
단독) 최정 538홈런, KBO 역대 1위…이승엽..
단독) 유재석·강호동·이정재·비, 무명 시절 ..
단독)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전공, 202..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권한 빼고 국회 통과…대..
젠슨 황 접촉한 중국 사업가에 간첩 의혹…미 의회,..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에 김종철 내정…8년 만에 ..
조진웅 논란에 미뤄진 ‘두번째 시그널’ 12월 7일..
 
최신 인기뉴스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에 김종철 내정…8년 만에 ..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충돌…민주당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을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
코스피 8.52% 폭락에 서킷브레이커…5000선 붕..
단독)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당국에 ..
이 대통령 장남 이동호, '황제 골프' 의혹 제기한..
단독) 우서윤 미스코리아 진·박시온 아이돌 데뷔…..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사청..
조진웅 논란에 미뤄진 ‘두번째 시그널’ 12월 7일..
단독)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치료전공, 202..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