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요청

강민석 기자 | 입력 25-02-05 16:50



5일 헌법재판소 오후 2시부터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성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탄핵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출석"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제주감귤박람회 개막…신품종 200여 점 공개하고 판..
단독) 노르웨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네덜란드·..
단독) 독감 유행에 예방접종·개인위생 중요…65세..
홍진석 원장 건강칼럼) 범불안장애, 양방과 한방의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퇴…이 ..
단독) 유재석·박서진·남궁민, 무명 시절 손 내..
속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내 국..
정부, 국가기술자격 540종목 전면 점검…AI 부정..
내년 성장률 4%대 검토…주거·일자리·서민금융 ..
단독) 시츄는 온순하고 비글은 활동적…강아지 입양 ..
 
최신 인기뉴스
컬리, 해킹으로 큐레이터 1만699명 개인정보 유출..
수능 부정행위 98명 적발…정부, AI 악용하면 최..
같은 치료인데 보험금 지급은 제각각…보험사마다 다른..
속보)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재석 178명 전원 ..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에 등장한 영화 300일"..
경부선 소정리역 화물열차 5량 탈선…코레일, KTX..
법원, 국제신문 회생계획 강제인가…대주주 반대에도 ..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첫날 17% 급등…108조 ..
단독) 평사원으로 출발해 대기업 회장까지…김규영 5..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 혐의 정면 반박…“55..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