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기한 2년 연장안…국토위 통과-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오피니언

[사회 > 사회]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기한 2년 연장안…국토위 통과

강민석 기자 | 승인 25-04-23 14:54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연장으로 피해자들은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의 연장에 대한 찬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링크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시적 지시 증언 논란

	속보) 건진법사, 6천만 원대 목걸이 김건희 전달 의혹…검찰 수사 진행 중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이진숙, "수신료 통합징수법" 반대, “KB..
	속보)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보류, 국민의힘 대..
	긴급속보) 이재명 충청 경선, 88.15% 1위....
	속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조사…통일교 핵심..

최신 인기뉴스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조사…통일교 핵심..
	긴급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초고속 심리"..
	속보) 참군인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소신 발언..
	속보)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
	속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본..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