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급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판사의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을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사진 속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가 사안을 다루는 판사가 고급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를 해당 재판에서 즉시 배제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철저한 감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한다면 당은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 판사의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등 형사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사법부 내의 철저한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