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차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특검은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해서라도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3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은 최근까지도 "재판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발부받은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수의 착용을 거부하고 바닥에 눕는 등 완강히 저항한 바 있어, 내일 공판에도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가 내일도 윤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내란 특검'은 더 이상 피고인의 재판 거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즉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혀,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열린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모레(12일) 오전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각종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여사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