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30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 서울과 경기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법관들을 포함해 선관위 실무진 등 총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임)과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선관위원장을 지목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수원지방법원장 겸임)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경기도 내 12명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다수는 각 지역 지방법원장, 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일부 실무진이 선관위 소속으로 함께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발의 핵심은 선관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해태로 인해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부실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정오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만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기도 부천시 신흥동 투표소와 김포시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관리 부실 사례들이 연이어 보고됐다.
특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선관위가 이를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오히려 수사 의뢰한 것은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의 관할 책임자인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통상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하고, 위원들은 정당 등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위촉하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등은 선관위 소속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규모 고발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발 대상에 다수의 현직 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