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은 일부 감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2025년 12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었던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인 한국정밀기계로부터 고가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약 2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 중 수십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기업의 경영권을 남용하여 주주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유죄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문에서 변화를 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련 계열사들 사이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한 점도 감형의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시장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경영권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그룹의 의사결정 체계는 당분간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앤컴퍼니는 최근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장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신규 투자 결정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가 국내 대기업 경영진의 준법 경영 의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혐의에 비해 감형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조 회장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기 위해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측 중 한쪽이라도 상고하게 되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형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형이 유지되면서 경영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룹 관계자들은 경영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앤컴퍼니가 이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향후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소액 주주들은 경영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국내 기업 문화 전반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