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했다는 주장으로, 향후 격렬한 법적,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접수될 고발장에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조작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씌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발의 핵심 근거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최근 법정 진술이다. 민주당은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며 신문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부지의 적정 토지 평가액이 평당 1500만 원을 넘는데도, 민간업자들이 이를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는데, 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근거 자료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파일은 "누군가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결과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고발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역공에 나선 만큼,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대장동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