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각 특검의 수장을 맡을 특별검사 후보 3인을 공식 추천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핵심 의혹들을 겨냥하고 있어, 특별검사 임명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하며, 후보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중함을 강조했다.
각 특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3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내란특검' 후보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조 전 직무대행은 감사원 내에서도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어,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특히 주가 조작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할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추천되었다. 민 전 법원장은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리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방부 등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 후보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가 지명되었다. 이 교수는 학계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 특검이 다룰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능력과 리더십까지 겸비한 인사를 선별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각 특검별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까지 특별검사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각 특검팀은 독립적인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 수사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