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검찰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11일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공개했다. 이번 발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주요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롭게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수사권은 물론, 내란죄와 외환죄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된다. 한편,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신설될 계획이다. 현재 검찰에 소속된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의 검사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수사위원회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할권을 정리하며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상급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검찰 개혁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와 같은 비판을 종식시키고,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검찰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사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검찰 개혁 법안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3개월 이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 또한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역시 다음 원내대표단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청 폐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되었으나,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이 논의되어 왔던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는 이번 검찰 개혁이 특정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시스템 개선의 일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관련 법안 발의는 향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기관의 설립은 검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는 사회적 혼란과 함께 수사 및 기소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적 연계, 그리고 변화된 시스템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법안들의 향방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권력 구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