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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정부, 김상환 헌재소장 및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김기원 기자 | 입력 25-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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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며 사법부 인사의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아울러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며 행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번 인선은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로 평가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한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그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오 후보자의 다양한 재판연구관 경력은 그가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능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 해석 논쟁에서 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내포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입니다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밝히며, 이 변호사 발탁 검토는 사실이었으나 본인의 의사로 무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대통령 인사에 있어 외부의 시선과 후보자 본인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임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법 및 행정 분야의 안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들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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