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서울, 경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충북도는 26일,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높은 도민 수요와 99% 이상의 상환율 등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9일 시작된 이 제도는 지난 9일 기준으로 1,837명이 신청하며 수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의료비를 빌릴 수 있으며, 36개월간 원금만 분할 상환하면 된다. 발생하는 이자는 충북도가 대신 납부해준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며, 현재 충북도민의 절반가량인 81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13곳과 치과, 병·의원 266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추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안과 등 14개 질환에 이른다.
이 제도를 이용한 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17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들의 상환율 역시 현재 99.2%라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향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점들도 제시되었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연계, 상환 리스크 관리,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꼽혔다.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