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지난 정부의 "언론사 단전·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태는 지난 2024년 11월, 정부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던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정전 및 단수 조치가 단행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긴급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내란특검은 수사 착수 이후 약 8개월간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당시 행정안전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을 소환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가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실무자들은 당시 상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자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당시 상황은 매우 급박했으며, 언론사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특검 수사의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언론 탄압 의혹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며, 향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통해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