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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30일 청문회 강행…야당 "정치 공세" 퇴장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22 2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여야의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이 의혹은 한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을 통해 처음 제기됐으며, 여당은 이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처 불명의 녹취 하나로 사법부 전체를 흔들려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서는 등,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가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이에 맞서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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