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 금융 지원책인 "신용 사면"을 전격 시행했으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실 상환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 논란으로 첫날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빚을 갚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신용 사면 조치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올해 연말까지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남겨진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약 37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록이 삭제되면 신규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져 경제 활동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가장 큰 논란은 연체를 피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 꾸준히 빚을 갚아 온 이들이 정작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상환 중인 경우는 "연체 상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빚을 방치하다가 일시에 상환하는 이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면서, 제도권 안에서 상환 의지를 보여 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고 4년 가까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을 납부해 온 한 자영업자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만 바보가 되는 정책"이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상환 의지를 꺾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는 정책 발표 이후 자신의 제외 사실을 확인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신용 사면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구제받은 채무자가 다시 연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민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박탈감을, 전체 금융 시스템에는 잠재적 위험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사면 조치를 넘어,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정교하고 포용적인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