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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소환 말라"… 특검, '순직해병' 수사 당시 공수처 지휘부 '외압' 정황 포착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28 10:30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 중인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배경에 대한 중대 정황을 확보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 전에는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이다. 이는 야권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핵심 관계자 조사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이유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닌, "윗선"의 의도적인 개입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VIP 격노"로 촉발된 이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된 시점은 2023년 9월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해를 넘겨 지난해 4월 총선이 모두 끝난 뒤에야 이뤄졌다. 당시 공수처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지연의 중심에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김 전 대행 등이 "총선 전까지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사팀 내부에서 총선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재차 올렸음에도, 김 전 대행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를 가로막은 정황도 특검 수사망에 잡혔다.

김선규 전 대행의 배경은 이번 의혹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장 공백기에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분류된다. "VIP 격노"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총선이라는 민감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 역시 이러한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채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검의 칼날은 현 공수처 지휘부로도 향하고 있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경력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공수처 지휘부가 이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재승 현 공수처 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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