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728조 원)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정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올해 대비 8.1%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AI와 국방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면서,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 정부에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 이제라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히 AI와 국방 분야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잠재성장률 제고와 압도적인 국방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AI를 산업, 생활, 공공 전반에 도입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총 투자 규모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주요 투자 내역은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을, AI 고급 인력 1만 1천 명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7조 5천억 원이 배정된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에는 5년간 총 6조 원을 투입하며, 중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AI 고급 인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인력 확보에 총 1조 4천억 원을 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외교 성과 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며 정국 경색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치단결은 못 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서 심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및 SOC 예산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로 이어져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해 증권가와 경제 연구기관들은 내년 1% 중후반대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확장적 재정이 수출 부진을 일부 완충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와 R&D에 대한 투자는 단기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성장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는 소비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 폭이 총수입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마이너스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와 성장 정책 간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