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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 돌입…야당 ‘김현지 실장 공세’ vs 여권 ‘방어 자신감’

강민석 기자 | 입력 25-11-06 10:16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열리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하며 공세에 나설 방침인 반면, 여권은 “5개월간 결정적 실책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압박했다. 운영위에 새로 배정된 주진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만 멈춰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불출석하더라도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운영위 소속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인사 개입, 재판 관여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재 대통령 재판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를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관련 문서 비공개 논란, 캄보디아 구금 사태, 부동산 정책 등 대통령실 전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야당의 공세를 “허공을 향한 정치적 공세”로 평가절하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복귀한다는 절충안을 야당이 거부한 건, 정작 생중계 화면에 김 실장이 등장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이 실무형 공무원 이미지를 보여주면 야당의 공세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감이 정권 운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야당의 공세 포인트를 미리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김현지 실장을 포함한 인사 문제,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태,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실무진 중심의 대응 훈련까지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국감이라 철저히 준비 중이지만, 지난주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무리 없이 마쳤고 외교·경제 현안 대응도 안정적으로 진행돼 ‘결정적 한 방’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가 결국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운영과 인사 시스템, 정책 기조를 검증하는 첫 공식 무대다. 여야 모두 정권 초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첫날부터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술 번복으로 김건희 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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