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재차 못박은 가운데, 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 축소 우려와 기업 부담 증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정년 60세 일괄 연장 당시 확인된 고용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논의 방식 자체가 제도 성격을 좌우할 분기점에 놓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입법 추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논의 구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 65세를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60~64세 정규직 임금 증가분 약 30조 원”과 “청년 채용 여력 감소”를 근거로, 정년을 직접 늘리기보다 재고용을 통한 점진적 확대론을 요구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가 기업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에 맞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년 확대가 먼저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는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다. 한국은행과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2016년 정년 60세 연장의 고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은 대기업과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더 뚜렷했다. 시간이 지나며 충돌 강도는 완화됐지만, 정년 연장만 이뤄지고 임금·직무 체계 개편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됐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정년을 늘리느냐’가 아니라 ‘정년과 임금·직무 구조를 어떻게 함께 조정할 것인가’로 좁혀지고 있다.

김영훈 장관 역시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와 정년 연장이 충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청년고용 유지 장치가 필수라는 의미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상은 현재까지 큰 틀의 방향성에 머물고 있다. 임금체계 조정, 직무급 도입, 재고용 제도 표준화, 플랫폼 노동 포함 여부 등 구체적 설계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년 연장은 TF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지만, 공론화의 무게 중심은 경사노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직후 노조·경총·중기중앙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선 점도 중요한 변화로 관측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경사노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던 후폭풍이 남아 있어, 충분한 합의 없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다시 충돌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년 65세 논의는 노동시장 구조, 기업 인건비, 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등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다루는 고난도 개편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정년만 늘리면 또 다른 고용 충돌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임금·직무 체계 전환과 연동되는 종합적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조정의 방향과 속도가 향후 노동시장 재편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