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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실무근 결론...검경 합수단, 관련자 전원 무혐의 처분

김장수 기자 | 입력 25-12-09 22:01



지난해 여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사실무근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고, 의혹에 연루된 세관 직원 및 경찰 관계자 8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백 경정의 외압 주장이 제기된 핵심 근거들을 모두 탄핵하는 내용을 공개하며,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세관 직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합수단은 공개된 현장 검증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영상에는 밀수범 피고인들이 경찰 앞에서 버젓이 말레이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들이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지금은 그게 중요해"라고 말하며 증언을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합수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중국어 통역만 배치되고 말레이어 통역이 없어 밀수범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자기들끼리 증언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증언 신뢰도가 현저히 낮았음을 지적했다.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세관 관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모순되거나 계속해서 바뀌었으며, 최종적으로 마약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밀반입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명확하게 부인했다. 합수단은 주요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백해룡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적법한 업무 지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마약 밀반입 수사를 세관 직원들로 확대하려 하자 관할 경찰서장이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간부로부터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이후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서장이 대통령실로 발령받고 승진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외압의 증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합수단의 이번 수사 결과는 "용산"을 언급했다는 경찰서장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며, 백 경정의 핵심 주장을 전면적으로 탄핵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수단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인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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