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법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주류를 겨냥한 이른바 ‘징계 정치’에 대한 당내 비판과 지도부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의 객관적 사실관계나 실질적 내용 등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아동 인권 침해’라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장동혁 대표는 당원과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번 징계를 자신을 포함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향한 ‘반헌법적 숙청’으로 규정하고, 장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윤 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법원마저 제명할 것이냐”며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직격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자격을 즉시 회복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서울 지역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시당 위원장의 복귀는 지도부의 공천 구상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 의원은 복귀하자마자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독자적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권한 행사를 예고했다.

당내 갈등은 계파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원장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윤 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지도부 측은 “사법부가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지방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마저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최저치인 10%대(NBS 2월 4주차 17%)로 추락하며 지도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당 내부에서는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거부’ 노선과 뺄셈 정치가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공천권 분쟁’과 ‘리더십 위기’가 국민의힘을 심리적 분당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배 의원의 복귀를 수용하며 당내 수습에 나설지, 아니면 추가 제소를 통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지에 따라 여권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