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일 강 의원을 전격 제명하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오래전부터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정가(定價)까지 매겨진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은 당선 후 본전을 뽑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게 된다"며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한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조 대표는 여야를 막론한 "돈 공천" 관행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현행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가 이러한 부패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구를 쪼개 각각 한 명씩 당선시키는 "나눠먹기식" 담합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기초의원 후보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2018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했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크다. 여권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공천 장사"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논평을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이 과거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성남 라인" 등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덕성 타격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돈 공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시장의 과거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제도적 혁신을 강력히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