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배후 유무를 포함한 수사당국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1월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남성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민간인의 돌출 행동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연계나 배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당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권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실 직원이 남북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인기 살포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현 정부의 안보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 전담조직은 북한이 지난 10일 한국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당사자라고 밝힌 30대 남성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무인기를 보냈다고 시인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취재 결과 A씨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되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킨 안보 위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단독으로 혹은 특정 세력과 공모해 대북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이는 정부의 대북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심각한 결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현재 A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 파악과 함께 실제 무인기 제작 및 살포 과정에서의 조력자 존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A씨가 대통령실 근무 당시 취득한 정보를 범행에 이용했는지 혹은 근무 시절의 인적 네트워크가 동원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 이번 사건이 현 정부의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행정관의 가담설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여권 역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와 그 배후의 실체다. 수사당국은 대북 무인기 살포에 사용된 장비의 출처와 자금 조달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을 경우 남북 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