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청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1월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영동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등이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살포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1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신청은 2월 27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1인당 총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은군은 설 명절을 앞둔 2월에 1차분 3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2차분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청은 오는 1월 26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어 오는 9월까지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북 영동군 역시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군민과 등록 외국인 등 약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2월 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제공하며, 이미 지급을 시작한 전북 임실군은 2월 6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지자체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을 두고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일회성 소모에 그칠 경우 장기적인 지역 발전 사업 예산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국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곳들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지자체 간 지급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거나 인접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금 살포가 고물가 시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결국 지자체들의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수혜를 입는 주민들의 반색 속에서도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과 공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