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순방 중인 대통령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부정선거론을 부추기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온라인과 일부 집회 현장에서 선거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조작설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무단으로 검문·검색을 시도하거나 공공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계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거 제도와 국민 참정권 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일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라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강조한 메시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