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외에서 한 발언이라도 국내에서 유포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모스 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탄 교수는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해당 발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경위와 영향 등을 함께 조사했다. 이후 탄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출국정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송치는 해외에서 생산된 허위 정보가 국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경우에도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최종적인 형사 책임 여부는 검찰의 보완 검토와 기소 판단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