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와 지인 사이의 이른바 "오빠 녹취"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한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에 연락한 경위다.

앞서 공개된 녹취와 문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인으로부터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요청을 전달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담당 실무진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후 김 후보자와 지인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단순한 민원 전달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식약처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인 자료의 전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해당 자료가 김 후보자의 연락과 임상시험 심사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속도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했고, 제넨셀은 10월 18일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임상시험계획은 10월 26일 승인됐다.

최초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33일이 걸렸다. 야권에서는 당시 다른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승인 기간과 비교해 제넨셀의 처리 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의 연락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비교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식약처의 실제 심사기간은 11일이었으며 다른 임상시험보다 특별히 빠르게 처리된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연락 역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민원의 단순 전달일 뿐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승인해 달라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했다는 사실과 실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안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결국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 해당 민원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고 심사 담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도 거쳤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측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형사처벌 여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녹취와 문자에 이어 식약처 내부 처리 과정과 관련한 자료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이 예고한 추가 자료가 실제 공개되면 논쟁의 초점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김 후보자와 지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 주로 공개됐다면 앞으로는 식약처 내부에서 민원이 어떻게 전달되고 임상시험 심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공개된 녹취와 문자만으로 특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의원이 예고한 식약처 자료가 기존 의혹을 뒷받침할지, 오히려 정상적인 심사 절차였다는 후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지가 청문회 전 최대 쟁점으로 남았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