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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100일 돌입…국민경청회·온라인 제안으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10-03 09:21



경찰청이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개혁 100일’에 들어간다. 경찰 조직 내부의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민경청회와 온라인 제안 창구를 통해 경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제안’ 창구를 이용하거나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대상은 경찰 업무와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의견이다.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피해자 보호, 민원 처리, 현장 대응, 조직 내부의 업무 방식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다양한 제안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사는 국민경청회 개최와 전국 순회 경청회, 100일 보고회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국민과 경찰 관계자, 각계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제안을 접수한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순회 경청회를 열어 지역별 치안 현안과 경찰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지역에 따라 범죄 양상과 치안 수요가 다른 만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개혁 과제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경찰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마련한다.

100일이 지나면 개혁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담은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의견이 접수됐고, 그 가운데 어떤 과제가 채택됐는지, 제도와 업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경찰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 수사, 내부 통제 부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려면 현장 중심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이 제기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행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각종 공론장과 제안 창구가 운영됐지만, 접수된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안 접수 건수보다 반영 결과와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개혁 100일이 조직 내부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렴된 현장 의견이 실제 경찰 업무와 제도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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