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로 연 1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유명 부동산 강사가 125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126명에 달하며, 일부 투자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해 온 50대 안 모 씨는 경매 투자사업을 명목으로 수강생과 지인 등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10%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 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도 투자금 모집에 활용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투자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모집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이다. 신규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동안에는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금 유입이 줄거나 원금 반환 요구가 늘어나면 지급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안 씨는 약 10년 동안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 부동산 경매 학원 설립 등을 통해 투자 관련 강의와 정보를 제공해 왔다.
피해자 상당수는 안 씨의 강의를 듣거나 투자 정보를 접한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출연 경력과 부동산 전문가라는 대외적 이미지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거액을 맡기기보다 일정 금액을 투자한 뒤 배당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많게는 10억 원 이상을 맡긴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8월부터 배당금 지급과 원금 반환이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고 원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26명, 피해 금액은 약 125억 원이다. 피해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투자자와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도 조사했다.
안 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서울 강남권에 시세 약 6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설명한 경매 투자사업과 달리 개인 부동산 취득에 투자금이 사용됐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다만 건물의 실제 매입가격과 소유 명의, 투자금이 투입된 구체적인 규모,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는 인지도와 수익금 지급 이력을 신뢰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매는 실제 매각가격과 권리관계, 명도 비용, 세금,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투자 방식이다. 경매에 참여한다고 해서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 10%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계약은 자금 운용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실제 보유 현금과 자산 유동성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매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다수 투자자가 동시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초기에 배당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도 일정 기간 배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실제 경매 투자 실적과 수익 발생 여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 자금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사기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도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모집 방식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계약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을 모집할 당시의 기망행위와 실제 운용 내역, 투자금 반환 의사 및 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경찰은 안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절차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안 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기간, 공범 여부 등은 후속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피해자들에게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매입에 투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소유권과 담보권 관계, 매입자금의 출처, 범죄수익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확보 가능한 재산과 채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건은 유명 강사의 방송 경력이나 유튜브 인지도, 과거 배당금 지급 실적만으로 투자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수사에서는 125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실제 경매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강남권 건물 매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백설화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