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대행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25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진다.
지금까지 국회 몫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ㆍ안보ㆍ민생 위기이다.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내수 침체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까지 벅찬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해 끝 블랙홀"이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