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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원천무효" 주장

편집국 | 승인 24-12-28 17:52 | 최종수정 24-12-28 17:5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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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전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 책임”이라며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추가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대해 “스스로 내란죄를 빌드업 중인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했다.

전날(27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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