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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의 표명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취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김기원 기자 | 입력 25-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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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 기조와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향후 방송 3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현 의원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논란이 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부담이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방법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빠르게 잘 정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부동산 의혹까지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가적인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청문회 대상 결격 사유 기준"을 언급하며, 오 전 수석의 경우 "워낙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본인도 부담스럽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빨리빨리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순방 전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를 "25시 이재명 정부"에 비유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현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전 MBC 사장 시절 이 위원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3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빵집에서 거액의 빵을 구매한 사건에 대해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출근인데, 오후 5시까지 퇴근도 못하게 기다리게 했냐"고 지적하며, 현재 유성경찰서에서 해당 빵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와인, 슈퍼마켓 대량 구매, 주유소 200만 원 결제"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천 원을 썼고, 커피를 꼭 한 잔씩만 마신다"며 수행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카드는 "1만 원 미만 사용을 지양하고 집 근처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이 집 근처와 서강대학교 근처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점, 골프 및 호텔 이용 내역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법인카드 유용을 넘어선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MBC 본사 사장 경선에서 떨어진 후에도 대전 MBC 사장으로 가 끊임없이 방문진 인사들과 접촉하며 다음 자리를 도모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11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봐주기 수사"로 인해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상황을 "김건희 수준"이라고 맹공하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EBS 사장 인사, KBS 감사 임명, 방문진 이사 문제 등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처럼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시킨 사례가 있기에 해임 사유는 된다"면서도,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가 "2027년 7월 30일까지 만 3년"이라며, 이 위원장 본인이 자신의 임기를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면서 유선 방송 사업자가 미래창조부에 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방통위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이 개편될 경우 위원장의 권한 임기가 자동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시대에 맞춘 조직 개편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에서 천호선 당시 홍보수석이 생중계 브리핑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위 조작 정보나 특정 언론에 의한 특종을 막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자들은 죽어날 것"이라며, 대변인과 홍보수석실이 모든 수석실의 이슈를 취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unpreparedness, 팩트 파악의 어려움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되게 흥미로울 것"이라며 새로운 브리핑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방송 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원내대표 구성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위해 속도 조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대선의 공약이기 때문에 처리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안에는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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