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연이은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책임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예방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대가가 더 커지도록 경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SPC는 즉각 '생산직 야근 8시간 이내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화답했다. 이는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산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시흥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사고 시간을 거듭 물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가 "새벽 2시 50분경"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2023년 8월과 2022년 10월 발생했던 유사 사망사고들의 발생 시간까지 확인했다. 당시 김 대표이사는 두 사고 모두 "새벽 3~4시경" 또는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고 답했다.
연이은 사망사고가 모두 새벽 시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SPC가 3교대가 아닌 '맞교대' 근무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결국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산재의 핵심 원인임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노동 강도와 안전 문제가 결국 임금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예방에 소홀한 기업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스스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SPC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SPC는 곧바로 '생산직 야근 8시간 이내 제한'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경제적 타격 경고가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산재 문제를 '기본적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의 산재 논의가 주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나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향후 다른 산업 분야의 산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