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했던 북한 표류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북측에 송환했다. 북한이 수개월간 우리 측의 송환 통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인계받기 위해 경비정을 현장에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동해 NLL 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과 이들이 타고 왔던 목선을 북측에 인계했다. 송환된 주민은 지난 3월 서해상에서 구조된 2명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4명으로, 이들은 우리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환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송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통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7년의 전례에 따라 NLL 인근 해상까지 우리 측이 이들을 인도하고 자력으로 귀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날 송환 현장에는 북한 경비정이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었으며, 우리 측은 이 경비정에 주민들의 신병과 선박을 직접 인계했다.
북한이 주민 송환을 위해 경비정을 출동시킨 것은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 역시 대남 방송을 멈추는 등 상호 간에 유화적인 조치가 오간 뒤에 나온 첫 가시적인 호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색 국면을 이어가던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자국 주민 송환 문제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견지와 이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단순히 표류했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해빙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북한이 다른 군사적·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일회적인 인도주의적 사안 처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이어지던 ‘무응답’ 기조를 깨고 북한이 현장에 경비정을 보낸 것은 향후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채널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