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국가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미 관련 채증을 마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로그 기록을 토대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작성자에게 협박죄는 물론, 최근 신설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공중협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불특정 다수, 즉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등 협박성 글을 게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더라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살해 예고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즉각 경호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흉기 피습을 당했던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만큼, 온라인상의 협박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은 일제히 이번 협박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원수에 대한 테러 예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적 언행에 단호히 반대하며, 경찰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온라인 협박 글이 잇따르면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낳은 '증오의 문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