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국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진행되며,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우원식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과거 우원식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새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면회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정치적 협의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우원식 의장의 이번 면회가 광복절 특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