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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대장정 정기국회 개막…'개혁 입법' vs '상복 투쟁' 정면충돌 예고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1 10:09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함한 각종 개혁 법안의 완수를 공언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상복 투쟁'까지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해 시작부터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되며, 15일부터 나흘간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검찰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은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분야에서 선정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개회식에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사실상의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입법 독주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설명했다.

정기국회 초반 정국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먼저 달아오를 전망이다. 당장 내일(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비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처럼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개혁 법안, 특검법,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하나하나 무게감 있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100일간의 입법 전쟁이 민생 문제 해결의 장이 될지,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지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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