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11월 6일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강도 높은 감사 착수가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대전 대청댐 근처에 차량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시 수색 작업을 전개했으며,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경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A씨를 발견하고 인양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하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인으로 확인된 A씨는 전날인 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가 진행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부터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및 '공용 물품 분실' 등의 의혹을 강하게 지적받은 당사자였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노사정책과에서 지출된 특근 매식비가 초과 근무 시간이 아닌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여러 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 액수가 15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부정 사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근매식비는 교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때 지급되는 식비로, 1인 1식당 9000원 이내로 지원되는 예산 항목이다. 도의회는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특근매식비 사용 내역을 지적하며 충북교육청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에 충북교육청은 비극적인 사건 발생 당일인 6일 오전에 A씨에 대한 감사에 공식 착수했음을 밝혔다. 감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A씨가 숨진 채 발견됨으로써, 사안의 무게는 급격히 증폭되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후 예정되어 있던 충북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가혹한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혹은 제기된 의혹이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을 주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교육청은 고인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이라는 감사 사안을 넘어, 공직 사회의 내부 감찰 및 의회의 행정 감시 방식, 그리고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