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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초고령사회 진입 맞춰 노인 복지 정책 대전환 약속

강민석 기자 | 입력 25-12-22 15:18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2일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정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업을 일구고 해외에서 땀 흘리며 국가 재건에 헌신한 노고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특히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음을 언급하며, 이제 노인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시혜적 조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국가적 필수 정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 수용 중심의 기존 돌봄 모델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 중심의 돌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인상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까지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고령층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오찬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영빈관에서 열린 주요 행사 중 하나로, 현 정부가 노인 복지 문제에 부여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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