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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비밀 대관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퇴직금 무마 의혹 수사 급물살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4 08:41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이 쿠팡의 이른바 "비밀 대관 사무실"로 지목된 공간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쿠팡의 미공개 사무실과 송파구 본사,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3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 쿠팡을 상대로 진행된 첫 강제수사로, 검찰과 기업 간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강남 사무실은 외부 간판도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표면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곳이 실제로는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을 상대하는 대관 조직의 핵심 거점이자, 검찰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이 이뤄진 비밀 업무공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쿠팡 측 대관 조직이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 한 차례라도 포함되면 전체 근무 기간 산정을 초기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의 노골적인 무혐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주임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쿠팡 내부의 대관 업무 일지, 회계 기록, 모바일 기기 등을 정밀 분석해 불기소 결정 전후의 대외 활동 내역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 자체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권력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동시에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노무 관리 방식과 사법 기관 간의 유착 의혹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성환 전 CFS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본과 권력이 얽힌 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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