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향후 15년 뒤인 2040년에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천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다 의료계가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새해부터 의정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이용량과 의사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의사 부족 규모는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5년 동안 매년 약 700명 안팎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3,5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 논의됐던 수치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추계위는 지난 회의 당시 2040년 최대 3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그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방법론과 변수에 대해 모든 동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일종의 표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실제로 의료계 위원들은 의사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모형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부족분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AI 도입 효과나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계"라며 "시간에 쫓겨 도출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 결과에 따라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8월부터 12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이제 와서 변수 논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의료계가 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추계 결과 불복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사태에 이어 2026년 새해에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대 정원 추계 결과 발표 "2040년 최대 1만 1천 명 부족"… 새해 의정갈등 재연 조짐

정부 산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향후 15년 뒤인 2040년에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천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전망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다 의료계가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새해부터 의정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추계위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이용량과 의사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의사 부족 규모는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5년 동안 매년 약 700명 안팎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3,5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 논의됐던 수치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추계위는 지난 회의 당시 2040년 최대 3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최종안에서는 그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추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방법론과 변수에 대해 모든 동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일종의 표결 과정이 있었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실제로 의료계 위원들은 의사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모형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부족분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AI 도입 효과나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계"라며 "시간에 쫓겨 도출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 결과에 따라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8월부터 12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이제 와서 변수 논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의료계가 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추계 결과 불복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사태에 이어 2026년 새해에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