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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전·충남 등 지방 통합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강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1-21 10:36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외교 안보 정책의 기조 변화, 그리고 검찰 개혁의 완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임기 중반의 강력한 국정 동력 확보를 예고했다.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며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한 광역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 합병을 넘어 자립형 경제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온전히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복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의 제도적 안착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서민 삶의 질 개선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라며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특히 148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와 소외계층 대상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견으로, 사전에 조율된 각본 없이 90분간 내외신 기자 160명과의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은 회견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별 후속 조치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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